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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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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범렬 1 손석도 1 이재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45, 1999. 6. 25., 기각
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민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47, 1999. 6. 25., 기각
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48, 1999. 6. 25., 기각
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991년

4. 서울고법 1991. 1. 22. 선고 90나27674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예금][하집1991(1),45]
   예금
   민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8다카30108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90.4.15.(870),730]
   물품대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1년

6. 대구고법 1971. 9. 15. 선고 71나97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46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7. 대법원 1955. 7. 28. 선고 4288민상165 판결
  [정조(벼)급부][집3(1)민,010]
   정조급부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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